[딴지일보 읽기] <긴급제언> 의약분업 .. 그 해결책은? > 나눔터 소식지 제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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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터 소식지 제 9 호

기사 | [딴지일보 읽기] <긴급제언> 의약분업 .. 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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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눔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5.♡.155.29) 작성일01-01-06 20: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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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몹시 소란하다. 소위 의료대란이라 일컬어지는 상황을 해외에서 바라보며,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의료현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한 번씩은 생각해 보게된다.

나눔터는 안티 좃선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패러디 신문인 딴지일보에 게재되었던 한국의 의료현실, 특히 의료 보험에 관한 기사를 전재함으로 우리의 의료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딴지일보 2000.6.19.월요일
딴지 의학부 전문 기자 겸 의약분업 해부팀장
GLOMerulus on SuperBoard

본 기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환자를 돌보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의사들이 지난 20일부터 전면적으로 환자 곁을 떠나버렸다. 작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적인 저항은 지난 6월 4일 과천 집회를 고비로 더욱 격화되어 국민의료의 일선에 서있던 울 나라 의사들의 95%이상이 의업 포기를 선언하고 폐업을 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과거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인턴,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의사들이다. 종합병원의 대들보라고 보문 된다)뿐만 아니라 병원에 취직해있는 의사(봉직의)들과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까지 동참하였으니 가히 그 파괴력은 재앙이라고 할 정도이다.

본 기자 여기서 그간의 해묵은 정부와 의사, 약사들간에 벌어졌던 분업 관련 논쟁들을 다시 재탕한다거나 새로운 해석을 가하기 위해 이 기사를 쓰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간의 논쟁들은 본 기자의 과거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해부] 의약 분업을 디벼주마 - 1편
[해부] 의약 분업을 디벼주마 - 2편
[해부] 의약 분업을 디벼주마 - 3편

이 번 기사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자.

[1] 도대체 왜 의사들은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하는가?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은 점점 그 강도가 거세 지고 폭이 넓어지고 있다. 솔직히 그 끝이 보이질 않는 이 혼미한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의사들의 저항은 이토록 질기고도 거셀까?

이 질문에 '의사넘들, 지네들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그러는 거지, 뭐. 그딴걸 질문이라고 하냐.'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대부분일까? 아마... 그럴 거다.

그래, 맞다. 분명 그런 면도 있다. 그러나...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라는 단지 그 한 가지만으로 이토록이나 극단적인 거의 모든 전국의 의사들의 폐업을 설명하기에는 아무리 시장과 경쟁이 난무하는 우리 나라라지만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머 의사넘들 원래 지 잇속 챙기는 거엔 뭐 있는 넘들이자너. 이상할 것 하나도 없자너...'라는 무자비한 생각은 제발 거두어 주시라.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잘 아시지 않는가?

의사들의 어찌 보면 '오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반응에는 분명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나라의 엽기적인 의료보험 제도라는 거... 눈치들 까셨는가? 기실 의약분업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의 문제를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의 엽기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함 디비보자.


[2] 자본주의와 공공의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다. 그것도 서유럽처럼 무슨 혁명이니 꼬뮨이니 하는 지난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리잡은 자본주의가 아닌 수십 년 사이 외세에 의해 강제로 이식된 자본주의 사회이다. 더구나 그 이식마저도 기초적인 정치,경제적인 자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일제라는 파시스트와 극우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되었기에 우리의 자본주의는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율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천민자본주의로 시작되었다.

이런 나라에서 공공의료는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은행도 아니고 공항도 아니다...병원이란다.
먼저 '공공의료'라는 '산업'에 대해 생각해보자.

산업은 이윤을 낳아야만 발전할 수 있다. 즉 투여된 돈에 비해서 나오는 Product가 더 많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민의 공공의료라는 산업은 절대로 그 Product가 투여된 자본에 비해 많을 수가 없다. 속성상 공공의료라는 산업은 대단히 소모적인 산업이다. 이윤만을 쫓아다니는 자본이라는 괴물이 이러한 의료를 좋아할 리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공공의료를 시장이나 경쟁, 효율이라는 잣대로 재단하여 정책을 펴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되는가는 이미 서유럽의 보건의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공의료는 돈이 되지 않는 장사고, 만약 의료가 장사가 되려면 자유 방임적으로 각자가 가진 만큼만 의료를 누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돈 있는 넘만 잘 사는 나라, 훌륭한 나라 미국이 되겠다. 이 때문에 서유럽에서는 공공의료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수행해야 할 하나의 국가적 의무로 이해하고 있다. 즉, 자본이 그 자체적 속성상 거부하는 일들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난 수 백년간의 근대화과정에서 단련된 합리적 사고를 가진 국민들의 의식과 영국 노동당이나 프랑스 사회당 같은 좌파정당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은 합리적 사고방식이나 좌파 정당 같은 자본에 대한 견제세력이 전무한 극우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온 사회이다. 그런 고로 서유럽과 같은 복지랄까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나 가진 자들의 책무랄까 하는 것들은 거의 지나가는 똥개 짖는 소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80년대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의료가 개인의 능력에만 맡겨져 있었고 그야말로 없는 사람은 아플 권리조차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발전할수록 정부가 마냥 이렇게 똥배짱으로 버틸 수는 없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70년대 말 급격한 경제발전과 공공복지가 발달한 선진국과의 접촉이 점차 늘어 나면서 국민의식은 차츰 신장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북한의 무상의료제도가 정착됨에 따른 정치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국민의 의료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가 우리 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누차 강조했다시피 GDP의 일정부분 이상이 공공의료라는 부분에 투입되는 것을 자본은 그 속성상 거부하며 우리 나라같이 견제장치가 없는 사회에서는 자본의 그런 속성이 더욱더 강하게 관철되려 한다는 것은 당근 빠따다.

결국 최소한의 돈만 들여서 의료보험이라는 허우대를 갖추기 위한 방법들이 자연스레 도출되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 의료보험이 망가지기 시작한 근본 원인이다.


[3] 보험 수가.. 그게 모야?

이제 하나하나 디벼 보자.

먼저 용어 정리. 누차 언급했지만 보험 수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

하나의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공단이 인정한 표준가격이 보험수가다.

즉 감기환자 진찰하고 약 지어주고 하는데 의사가 받을 수 있는 총비용이다. (과거, 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이 가격을 의사가 알아서 받았다. 정해진 표준가격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환자가 100% 부담한다. 이 수가를 '관행수가'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는 돈은 이 보험수가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험수가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와 국가/사용자 지원금에서 받게 된다. 따라서 의사는 진료를 한 후,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고 보험공단으로부터는 의료보험료와 정부(사용자)부담금을 청구하여 받게 된다.

즉 보험수가(A)는

= 본인부담금(B) + 보험공단 부담금(C)이며,
= 본인부담금(B) + 의료보험료(D) + 정부/사용자 부담금(E)

이다.

이때,

B/A = 본인부담률
C/A = 보험급여율
E/A = 정부/사용자 부담률로 정의가 되겠다.

그런데 1978년 당시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정부나 사용자측의 당면목표는 E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공공의료를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왜? 폼나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부와 사용자는 의료보험의 부담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왔는지, 어떻게 우리의 의료보험이 망가져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 우리 의료보험료는 아주 싸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사용자는 E(정부/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낮추고 싶어한다. 그래서 실제 정부는 자신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지원금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감소시켜 왔다.(지난 기사 참조) 하지만 다른 부분의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E(국가/사용자 부담금)만을 감소시키는 것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그래서, E(정부/사용자 부담금)을 줄여가면서 이와 함께 적당한 만큼 D(의료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보통 국민들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 부담금의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자신의 의료보험 부담금의 감소에 따른 혜택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이러한 조치는 당시 국민경제가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도 고려된 조치였다. 이것이 바로 '저보험료 정책'이다.

독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율(의료보험료/전체소득)은 OECD국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절대로 현재 울 국민들이 보험료를 과중하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아니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머시라고라고라! 지금 우리 나라 의료보험료가 비싼게 아니라고라고라? 아니,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여!" 라고 눈을 부라릴 독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이다. 그렇담 아래 자료를 함 보자.

1998년 현재 공무원의 보험료율(의료보험료/소득)
독일 : 13.4% , 프랑스: 18.3% , 일본: 8.5%
대만 : 8.0% , 한국: 4.2%


위 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부로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부당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느끼는 독자들이 더 많은 것 본 기자 다 안다. 이해한다. 독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거는 밑에서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계속 진행하자.

이렇게 D(의료보험료)와 E(정부/사용자 부담금)가 감소함으로 해서 보험공단 부담인 C(=D+E)가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즉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보험 자체가 커버해 주는 부분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급여 정책이다.

즉 국민으로부터 걷는 돈(의료보험료)이 적고, 그렇다고 정부가 사용자가 충분한 원조를 해 줄 생각도 없으니, 자연히 보험을 지원해 줄 재원이 줄어들게 되어 보험혜택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급여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O 초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국민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물론 현재는 전국민 개(皆)보험 시대이지만, 시작은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어 공무원, 교직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작 의료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소규모 자영업자등이 포함된 전국민 개보험은 10년 전에야 시행되었다.

O 보험에 해당하는 항목이 그리 풍족하지가 않다. 아직껏 필수적인 의료가 보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 MRI, 초음파, 산전 진찰, 영유아 예방접종, 노인 의치, 다인실 이외의 병실료, 식대, 최신 의료기술 및 약품...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모조리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다.

O 보험에 해당되더라도 그 운용에 대한 제한이 너무 비의학적이다. 예를 들어 폐암 환자의 경우 진단부터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거친 후 병의 호전 상태나 재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5차례 이상의 CT촬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에서는 3번까지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CT촬영이라 하더라도 네 번째부터는 보험이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 번 이상 CT촬영을 하려고 하면 환자가 일반수가로 전액 부담하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엔 보험공단은 네 번째 CT촬영을 과잉진료로 해석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 환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부 돌려주게 만든다.

이처럼 보험공단의 비현실적인 보험운용은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 앞에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을 '환자에게 덤태기 씌우는 질 나쁜 의사'로 전락시키고 만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뻔히 눈앞에서 신음하는 환자를 앞에 두고 치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다. 이런 예들은 거의 모든 의료 행위부분에 해당되어 있다. 더구나 최신의 의료 신기술들은 보험에서 전혀 커버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선진 의료기술을 익히고, 병원에서 최신 의료장비를 들여놨다고 해도 정작 이러한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은 비싼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과거 응급실 인턴의 기사를 참고하시라.


[5] 의료보험의 교묘한 눈속임

전체적인 의료의 수준은 항상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C(의료보험료)가 감소하게 되면 자연히 B(본인부담금)는 감소된 만큼을 더 부담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A(전체 의료비, 즉 보험수가)는 유지해야 하고, 이를 부담하는 한 축인 C(의료보험료)가 감소하니까 당근 B(본인부담금)를 올릴 수밖에..

따라서 의료보험료 감소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이 올라가게 만든다. 환자측에서 가장 곤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근데 이것 역시 교묘한 속임수의 외피로 둘러싸여 있다. 감기 같은 병이 걸리면 실제로 의료보험이 커버해주는 부분은 80%에 이르고 따라서 본인 부담금액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상당부분 보험이 커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약간이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한다거나, 수술을 받는다거나 하면 이야기는 갑자기 달라진다. 보험이 받쳐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갑자기 증가하고 또 커버해준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갑자기 감소하기 땜에 이런 경우 본인 부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간단한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경우(1-2만원정도)는 보험이 생색을 내지만, 정작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입원하게 된 경우에는(기 백만 원대 이상) 보험은 나 몰라라 하고 나자빠지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나라의 본인 부담률이 얼마인지 아시는가?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1997년 우리 나라 환자들의 실제적인 본인 부담금은 외래 환자 67.4%, 입원 환자 40.3%로 나타나고 있다. 딱 절반 정도만 보험이 감당해준다는 말이다. 더구나 수 백만 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은 아무런 힘을 못쓴다. 기계적으로 계산해 보자.

간단한 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의 보험수가가 2만원이 나온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3,480원(20,000×0.674)이다. 그런데 총 진료비 1,000만원이 나온 입원 환자는 403만원(1,000만원×0.403)의 본인 부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실제로 1997년 본인부담금이 800만원 이상이었던 사람이 약 35,000명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노므 보험인가?

본 기자가 우리 나라 의료보험이 보험이 아니라 할인진료라고 했던 거 생각나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작 중병으로 인해 한 가계가 휘청거릴 정도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보험보험이 무슨 보험이냔 말이다.


[6] 비현실적인 보험수가가 왜곡된 의료를 만든다

그러나 B(본인 부담금)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C(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의 감소가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비, 즉 보험수가(A)를 줄여 가야만 한다. 보험 도입 당시 보험수가가 관행수가의 50-70%선에서 결정되었다. 더구나 지난 20여 년 동안 보험수가의 인상이 전혀 소비자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또 GDP 상승까지 감안하면 넉넉히 보아 주어도 적정수가의 반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보험수가이다. 보험수가를 갑자기 내리면 직접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되니까 보험수가를 내리는 방법 대신 보험수가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수가를 줄여 간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위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의 분만료', '저고리 찢어진데 꿰매는 것보다도 더 싼 상처 봉합료'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저수가 정책이라는 개념이다.

의사들에게 있어 의료보험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제한이 바로 이 저수가 정책이다. 이는 가장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수입을 규정하며 의사 측에서 의료를 왜곡되게 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의사의 수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따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해보자.


O 현재의 수가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처럼 상식선의 환자 수를 보아서는 의사들의 수입이 유지되지 않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 의사들은 상식선 이상의 환자들을 감당해야만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수를 대개의 내과 개원의의 경우 하루 80-100명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의과 대학의 진단학 과정은 초진 환자의 경우 최소한 20분 이상의 진찰 시간을 들여 환자와 이야기하고 진찰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처방 및 시술, 상담이 포함되면 이상적인 진료 시간은 아무리 해도 초진 환자의 경우 30분 이상이 걸리게 마련이다. 재진 환자라 하더라도 15분 이상은 걸릴거고...

자.. 한 명의 의사가 하루에 90명의 환자를 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초진 환자 대 재진 환자의 비율은 30:60(1:2)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럼 하루 90명의 환자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30×30분) + (60×15분) = 1,800분 = 30시간.

한 의사가 자기가 배운 바대로, 환자가 만족하게 진료를 행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0시간이 필요하다. 역으로 8시간 동안에 이 수의 환자를 감당하려면 초진 환자 8분, 재진 환자 4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제 왜 우리 나라의 병의원이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는가?

이에 덧붙여 '의사의 적정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해보자.

의협이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우리 나라의 의사 수가 넘 많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보아왔을 것이다. 이는 기계적으로 '선진국의 인구 당 의사 수'와 '우리 나라의 인구 당 의사 수'를 아무런 교정없이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선진국은 적정 수준의 보험 수가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가 된다. 따라서 얘네들은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환자를 볼 수가 있는것이고 따라서 '환자 수 대비 의사 수'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의 의사처럼 하루 환자를 20여명 내외로 보면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자 수 대비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수가체계 하에서 그렇게 봤다간 우리 나라에서 살아남을 의사는 아무도 없으며 선진국의 의사에 비해 너댓 배의 환자를 더 봐야만 한다. 이렇게 본다면 환자 수에 비해 의사가 너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논란의 핵심은 의사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수가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돈 갖고 왈가왈부한다는 식의 단세포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 허준도 밥을 먹고 살지, 이슬만 먹고 살진 않는다.


O 단순히 이렇게 환자를 많이만 보면 의사들의 생활이 해결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해야만 수지를 맞출 수가 있다. 그런데 정부나 자본은 이러한 편법의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의료의 공급자인 의사계층 자체가 붕괴하므로. 바로 이러한 편법이 지난 기사에서 본 기자가 까발겼던 약가마진, 랜딩, 리베이트 등이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늘려야만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별 필요 없는 고가의 최신 장비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타 사이비스러운 의료에도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레이저 중풍 예방주사 등등) 그래서 의사들은 별 의미 없는 궁둥이 주사를 꼭 동원하게 되고 ,사흘에 한번만 오면 될 환자를 매일 오라 그럴 수밖에 없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자신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원칙적인 의료는 저 멀리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는 뭔가 비도덕적인 집단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욕을 부리는 의사들은 분명히 있고 이런 방법으로 치부를 한 의사들도 있다. 또 그런 의사들과 접해 보았던 독자들의 기억은 정말 엿 같은 것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는 위와 같은 크나큰 분류가 있었던 것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기실 어떤 집단이나 망나니는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편법의 폭은 의료 보험 초창기에는 비교적 넓었고 그다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의사들은 이러한 편법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해버렸다는 커다란 오점도 남겼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차 개혁 무드로 옮아가는 90년대 이후 이러한 편법의 폭은 점차 좁아졌고 또 간간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언론지상을 장식한 바 의사계층의 비도덕성에 대한 보편화된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버렸다. 이는 정부나 자본이 자신들의 원죄를 숨긴 채로 우리 나라 의료의 모순의 근본원인을 효과적으로 의사계층으로 돌리는 것이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마치 언론의 우리 나라의 후진성에 대한 자신들의 크나큰 책임을 숨기고 정치권으로만 화살을 돌리는데 성공한 것처럼 말이다.


O 편법의 폭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의사들의 노동 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소위 인턴,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전문의 과정에 있는 의사들의 노동강도는 세계적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거의 24시간 내내 병원을 지킨다. 밤을 꼬박 새워 당직을 선 후 다음날 오전만이라도 쉬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또한 이들의 수련기간은 점점 장기화되는 추세에 있다. 더구나 이제는 펠로우(fellow)라는 과정까지 생겨 전문의 취득 후에도 수련의 시절 못지 않은 과중한 근무에 시달린다. 더구나 이들은 대부분 무급(!)이다.

개원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현재 56시간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이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는 쉬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일요일이라도 쉬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실정일 것이다. 물론 돈 버는 재미에 그럴 수도 있다 치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돈에 환장한 의사가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가족도 못 챙기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 난리 부르스란 말인가? 사실 이건 그렇게 않으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는 일이다.

이런 측면이 의사들을 옥죄는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부실의 결과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하루 10시간 씩 100명씩이나 되는 환자에게 시달리면서 그나마 배운 바 원칙대로의 진료도 행하지 못하는 의사가 어떻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진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 보자.


[7] 유명무실 보험, 불평등 보험료

이제 우리 국민이 실제로 내는 돈은 적으면서도 과중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느낌을 왜 갖는지 알 것 같지 않은가? 그걸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O 보험이 제대로 해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감기 같은 잔병은 어떨지 몰라도 약간만 중대한 병이 걸리게 되면 집안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과중한 본인 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 그러니 누가 보험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겠으며 내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렇게 과중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서도 병원에 가면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푸대접을 받는다면,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약을 한 주먹씩 먹어 주어야만 한다면 현재의 보험료율은 1%가 되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나마의 보험료조차도 지극히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부과체계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세상에 우리 나라의 죄벌 총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를 보라.


30대 죄벌 총수의 평균 의료보험료 : 275,000원
꼬오롱/럿데/한하/듀산 회장의 의료보험료 : 195,000원
(대한 매일, 1999년 10월 11일자)


기껏 백만원 안팎의 말단 월급장이들도 수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실속에서 재벌총수들이 겨우 십 몇 만원을 낸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직장인들이 열 안 받겠는가 말이다.


O 또한 우리 나라는 그 정서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적 의료비의 지출이 상당할 걸로 예측되고 있다. 민간 요법이나 한약은 보험체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보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도 의료비다. 가계의 지출에는 의료비로 계상되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어난 지출의 몫까지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과중한 부담을 지고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국민들의 정서이다. 97년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의료 보험수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의견이 84.4%에 달하면서도, 보혐료 인상에 대해선 78.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보험료는 거의 세금이라는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기는 내지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세금 말이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어디론가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당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용인해주었던 의사계층의 여러 가지 수입 보전의 편법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고 부실의료와 비싼 의료비의 책임을 의사계층으로 떠넘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부나 자본의 책임은 쏙 빠져나간 채로...

이것이 저수가-저보험료-저급여로 요약되는 엽기적인 우리 나라 의료보험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나라 의료계의 실상이요 작동 메카니즘이다.


[8] 총폐업, 의료대란.. 과연 출구는?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현재 의약분업은 애시당초 의약의 대립을 지나 이제 전체 의사와 국가/국민간의 대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고, 집단 폐업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다달아 버렸다. 의사들의 저항이 이렇게 거세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보험제도의 모순에서 기인한다. 게다가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좁혀져만 가는 운신의 폭 속에서 꾹꾹 참고 있던 의사들의 불만이 의약분업을 기화로 폭발하고 만 것이다. 더구나 의약분업의 정지 작업으로 작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인하여 의사들의 수입보전의 중요한 한 부분이 차단되자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생겼던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대신 정부가 '보험수가'를 올려 주어 의사들이 리베이트 등의 비정상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보험수가'의 인상을 대형병원등에 집중하는 바람에 일반 개업의는 거의 혜택도 못 받고 상당한 수입이 줄어들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본 기자, 폐업을 포함한 현재의 의사들의 저항은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으며, 그 기본적인 동인에 대해 전적으로 심정적인 이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의 미흡함으로 인해 총구가 전혀 엉뚱한 데로 향해 있다는 안타까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O 현재 대부분의 논의는 구체적인 의약분업의 여러 시행 방안, 혹은 시행자체의 여부로까지 모아지고 있는데 이는 뭐가 거꾸로 서도 한참 거꾸로 선 양태이다.


우리 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 '저수가-저보험료-저급여의 보험제도'와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라는 점을 모두 다 인식한다면, 사실 그러한 젖가튼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는 의약분업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변할 게 없다.

톡 까놓고 말해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을 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한다 한들, 약화사고의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묻는다 한들, 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바꾼다 한들 모순에 찬 보험제도를 그대로 놓 아둔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양심적이고도 원칙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문제의 핵심은 분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거나 분업을 연기하자거나 혹은 백지화하자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 대단히 진보적인 개혁적인 사안이다. 자체로 모든 전문의약품을 약사들의 임의조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대표적으로 가장 위험천만한 일인 고혈압, 당뇨, 기관지 천식 등의 질환이 약사들의 손에서 다루어지는 일은 피할 수 있다. 더구나 모든 항생제는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환자가 접할 수 있다)

물론 의사들의 지적대로 몇 가지 일반약의 분류의 문제, PTP, foil 포장에 의한 일반약의 임의조제 가능성, 무분별한 대체조제 등이 이러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의사들에게는 완전히 약을 빼앗았고 약사들에게는 무한정한 임의조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의 해석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전체 국민에 대한 진료를 포기하고 폐업을 결행할 만큼의 명분을 주는 가에는 단연코 '아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러한 약사들의 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전면적으로 일반화되어 일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전면적으로 행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또한 약사들이 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약사들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법적인 것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약사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데 가속도를 줄뿐이다.)

덧붙여 그러한 양태가 보인다하더라도 3개월 후 재평가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다.

어느 계층이나 파업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바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의 파업은 그만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만 정당하다. 현재의 분업을 반대한다는 명분은 전국적인 의사들의 파업의 명분으로는 너무나 약하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분업의 반대라는 주장은 분업의 백지화 혹은 연기라는 것으로 직결되며 이는 의사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정말 무한대로 계속 인정한다는 역설이 된다.(현재의 폐업이 일부 환자들에겐 피해가 갈지 몰라도 향후 다수의 환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여기에서 모순이 된다.)


O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약사들에 대한 의사들의 본능적인 적대감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약사들이 우리 나라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료 및 처방 권한(물론 불법이었다!)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우리 나라의 의료인력이 일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모순에 찬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나 자본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모순적인 의료제도하에서 나름대로의 살길을 찾아 온 것뿐이란 거다. 여기저기의 저질스런 의사나 약사들의 선동에 미혹되어 우리는 좋은 편, 저쪽은 악마 하는 식의 유아적인 발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피차간에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약사의 도에 넘는 의사영역에 대한 침범은 그 복잡한 분업안을 어떻게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제도의 혁신을 통한 양질의 진료를 의료체계가 보장하고 의사들이 약사보다 더 나은 실력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만이, 동시에 의사와 약사가 같이 합심하여 현재의 우리 국민의 왜곡된 의료인식을 고쳐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다. 분업을 어떻게 하든 임의조제를 뿌리뽑기는 어려울 거라는 점 다들 인정하지 않았는가?


O 의사들은 이렇게 반발할 지 모르겠다. "현재의 분업에 대한 반대라는 점은 겉으로만 드러난 논점이지 사실은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추락만 해온 의사의 진료권과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원칙적인 진료의 불가능이라는 점으로 대표되는 의사계층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이러한 의사들의 저항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라고.


본 기자, 천 번, 만 번이라도 동의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의사들이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하에서 삭이고 남몰래 분출했어야 할 쌓이고 쌓인 한(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배째부의 관료들이 가장 반성해야 할 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의사들이 보험수가 몇 푼에 움직일 거라고 기대했다는 점은 그야말로 무엇이 핵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저 얼르고 협박도 좀 하고 하면 제풀에 지칠 것이다..라는 안이한 대응보다 진작 의사들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 동감을 표명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의료 문제의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면 이런 파국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문제의 해결이 전면 폐업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하다시피 분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이라는, 가장 평범한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는 그런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의사계층의 과제라면 그것은 국민과 함께 일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을 온통 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폐업으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자.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의사들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것은 기도 안찬 의료보험이라는 시스템 때문이지 그 어떤 누구의 음모도, 어떤 힘겨루기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의사들에게는 이러한 엽기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부터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제도를 받아들였고 이후 20년간 그 속에 안주하면서 나름대로 열려졌던 온갖 편법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해 별다른 저항 한번 안 했던 원죄가 있다. 그렇게나 약사의 임의조제가 걱정이 되고 국민건강이 걱정이 되었다면 과거 수십 년간 해마다 무려 5억 건씩 행해지던 임의조제에 대해서 과연 의사들은 무엇을 했던가?

본 기자의 생각으로는 의사들이 그 동안의 과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국민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치부하다가, 또한 5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의약분업이었지만 그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직접적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서야 그토록 결사적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을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운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순서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는 마치 지난 20년간 5.18을 그토록 매도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며 본질을 흐려왔던 좃선이 386술판 사건을 만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토록 성스러운 자리에서 웬 술이여!'라고 눈을 부라리는 것을 연상시킨다.)


[9] 무엇이 의사들이 살길인가?

본 기자, 현재 한국의 의사들은 진정한 국민의 의사로서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결국 한국사회의 영원한 왕따로 낙인찍히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본다. 자 과연 무엇이 의사들이 진정 살길인가?


O 의사들은 의약분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시스템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의료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매우 정당하며 이는 국민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O 그러나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제도이며 현재의 정부 분업안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차후 보완을 전제로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안이다.

O 따라서 분업의 저지나 연기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 의사들의 폐업은 더 이상의 국민의 희생이 나오기 전에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O 설사 단순한 분업반대만이 아닌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이번 폐업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처럼 국민에게 등을 돌리는 형태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 하에만 이룰 수 있는 일이다.

O 정부는 의사들의 폐업철회에 상응하여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의약분업안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의사와 정부가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울 나라 의료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책임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의보재정 국고 지원 50% 법제화

▶ 의료전달체계 확립

▶ 동네의원 육성정책

▶ 의료보호제도의 본인부담금 철폐와 임의조제의근절

▶ 근본적으로 저급여-저수가-저보험료 체계에서 적정급

여-적정 수가-적정보험료 체계로의 전환

▶ 아직 잔존한 약가마진제거를 통한 의보재정 보호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얽어매고 있는 의료의 모순은 '저수가-저급여-저보험료 체계'라는 엽기적인 의료보험에 있다. 먼저, 이런 엽기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비록 타의에 의해서나마 인정하고 지속시키는데 어느 정도 일조하여 국민의 의료에 관한 권리에 심대한 누를 끼친 점은 의사들이 먼저 백배 사죄해야 한다. 그런 연후 여러 가지 굴레들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진정 국민의 의료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보험료라는 공정한 게임을 목표로 싸워야 한다. 그 과정이 너무도 지난하기 때문에 꿈같은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국민의 이해와 의사들의 이해는 정확히 일치하며, 그토록 원수 같아 보이던 시민단체도 의사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이다. 제정신 있는 시민단체 치고 이러한 한국의 의료에 대한 모순을 모르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므로...

명분없는 폐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리고 환자들의 희생이 속출한다면 이제 한국의 의사는 국민과의 연대의 끈을 다시는 잇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수십 수백 년이 흘러야 가능할 것이다. 끔찍한 재앙이다사안에 어울리지 않는 작금의 폐업 투쟁은 향후 의료제도의 총체적인 개혁에 있어 정부나 자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을 때 국민을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될 마지막 카드이다.



어쩌면 더 이상 기사를 쓸 의지를 잃을 것만 같은
딴지 의학부 전문 기자 겸 의약분업 해부팀장
GLOMerulus on SuperBoard
(physician@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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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00-09-03 / 기사 건수 21건 1 페이지
1997년에 교단선교협정 관계로 필자가 체코형제개혁교단 총회장 및 그 부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총회장 부인인 즈덴까 스메따노바가 "체코사회의 여성 문제"란 주제로 호남신학대학교 여성지도자반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강의는 학문적인 논리 대신에 공산독재시대와 자유주의 시대를 걸쳐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체코사회의 여성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식으로 풀어 청강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태어난 그녀는 남녀가 평등하고 독립적인 "사회주의 여성관"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탁아소에서 아이를 맡아 길러주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가사일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남성들과 평등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희망을 소녀시절에 꿈꾸었고 그리고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직업을 갖고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돈도 벌고 여가를 즐기며 만족한 생활을 하...
오랫동안 지속되던 반 종교개혁이 내적 외적으로 체코의 개혁교도들을 무기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에서 160년간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 약 8만 명의 비밀 개혁교도들이 존재하였다. 결국 계몽주의 시대의 통치자 요셉 2세 황제가 종교의 자유의 평화를 선언하였다. 1781년 10월 13일 합스부르크 군주국 지역의 비카톨릭교도들에게 종교의 관용을 허락하는 "관용의 칙령(Tolerancni patent)"이 발표되었다. 관용은 사실상 로마카톨릭 교회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 개혁교도와 다른 소수 신앙 집단에게 허락한 종교의 자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의 선언이 그때까지도 존재하였던 "지하"개혁교도들에게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은 그들에게 교회조직과 공개적인 신앙고백의 가능성이 열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상들의 전통적인 개혁신앙고백"은 허용되지 않았고 단지 아우크스부르크(루터의 신앙고백)나 스위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의 두 개의 신앙고백밖에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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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00으로 통칭되는 인터넷 접속 전화의 요금이 인하된다. 통상 인터넷 접속 회사가 제공하는 I2000 전화 번호로 인터넷을 접속할 경우 1차 요금 할인 시간 대가 17시-21시였고 2차 요금 할인 시간 대는 21시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1차 할인 시간 대가 17시-19시로 줄어들고 2차 할인 시간대가 19시부터 시작하게 된다. 참고로 피크타임에 I2000 전화 번호로 인터넷을 접속할 경우 최초 접속 이후 6분까지는 1 impulse가 120초이고 6분이 지난 이후부터는 180초가 1 impulse이다. 하지만 17시 이후부터 19시까지 1차 할인 시간대에는 최초 접속 이후 2 impulse가 지날 때까지는 1impulse가 120초로 계산되나 이후부터는 390초 간격으로 1impulse가 올라간다. 그리고 19시 이후에 접속을 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접속 이후 2 impulse가 될 때까지는 290초가 1 impulse로 계산되나 이후부터는 750초에...
체코 비자 갱신 시 그 동안 한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이 10월 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체코 외국인 경찰서는 이 법의 적용을 앞두고 지금 비자를 갱신하는 한국인들에게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을 지금부터 요구하고 있다.
▶ 종합영상자료 등 24개 DB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태조 왕건시대나 허준 때의 복장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또 남북한 회담사료도 잘 정리돼있어 앞으로 이뤄질 남북한 회담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DB 구축 작업이 마무리돼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만 찾아 들어가면 힘들이지 않고 국가 산업·행정·과학기술·문화 등의 알짜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 새로 선보인 공공부문 DB는 가상문화관, 전자도서관, 전자정부 분야 24개 정보. 가상문화관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전시된 문화재나 미술품 정보가 담겨 있어 사이버 문화투어가 가능하다. 영화 매니아들은 한국 영상 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cinematheque.or.kr)로 영상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이밖에 예술의 전당 예술정보나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산업디자인 DB등도 검색해 볼 수 있다. 전자도서관에는 국가 주요 ...
교육부 출연기관으로서 국내 최대의 학술정보서비스 제공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한번의 검색으로 학술정보의 원문까지 서비스하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검색환경을 구축하여 24일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대, 서강대 등 국내 19개 대학의 학위논문 2만 여건 및 해외취득박사학위논문 1만 6천 건의 원문, 국내 155개 대학이 소장한 2,200만 자료에 관한 목록, 36개 대학의 학술 연간물 소장정보 360여만 건을 제공한다. 단행본, 비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학술자료에 대한 통합검색환경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검색 후 원문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곧바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원문이 디지털화 되지 않은 정보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그 동안 장서부족과 자료 구입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오는 10월 8일에서 16일까지 9일간 10개의 한국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구(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시장개척단이 파견된다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이번 파견은 중소기업청이 그 동안 국외 판로 거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의 한 과정으로 EU와의 통합 가속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중구지역을 중소기업의 EU 시장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시장 개척단은 체코(프라하), 루마니아(부카레스트), 불가리아(소피아) 3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및 투자 상담회,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와의 간담회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 정부와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의 발효로 영국에 있는 우리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900여명의 한국인 파견 근로자는 8월 1일부터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5년 동안 영국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파견 근로자만이 아니라 파견 공무원, 한국에 주소를 두고 영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국민이나, 영국 국적의 배나 항공기에 승선한 한국인 승무원 등도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의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중 보험료 면제와 연금 수급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른 나라와 사회 보장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이란, 캐나다와 협정을 하여 이미 협정이 발효 중이며,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17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사회 보장 협약이란 ::: 사회보장협정은 주...
지난 5,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몹시 소란하다. 소위 의료대란이라 일컬어지는 상황을 해외에서 바라보며,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의료현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한 번씩은 생각해 보게된다. 나눔터는 안티 좃선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패러디 신문인 딴지일보에 게재되었던 한국의 의료현실, 특히 의료 보험에 관한 기사를 전재함으로 우리의 의료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딴지일보 2000.6.19.월요일 딴지 의학부 전문 기자 겸 의약분업 해부팀장 GLOMerulus on SuperBoard 본 기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환자를 돌보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의사들이 지난 20일부터 전면적으로 환자 곁을 떠나버렸다. 작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적인 저항은 지난 6월 4일 과천 집회를 고비로 더욱 격화되어 국민의료의 일선에 서있던 울 나라 의사들의 95%이상이 의업 포기를 선언하고 폐업을 해...
♣ www.wajoa.co.kr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어른이나 어린이들이라면 와조아 어린이 인터넷 영화관을 한 번쯤 방문해 봄직하다. 와조아에 접속하면 "영화조아", "영화 +1", "동화조아", "이야기조아" 등의 메뉴를 볼 수 있는 데, 이곳에서 기자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달래주는 "꼬마 자동차 붕붕"을 볼 수가 있었다. 그외 "울트라 맨", "그레이트 다간" 등도 이곳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관람할 수 있다. "동화조아"란 메뉴에서는 만화가 곁들여진 구연 동화를 들을 수 있다. 아직 내용이 다양하게 구비되지 않아서 많은 동화나 만화 영화를 볼 수는 없지만 30대들에게는 독특한 향수를 불러일으킬만한 사이트라 생각된다. 아쉬운 점이라면 그 동안 무료 서비스였던 이 사이트가 9월 9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9월 9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한 번쯤 접속해 보고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가입을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영화...
♣ www.cine4m.com Cine4M은 인터넷 전용 영화관이다. 이 영화관의 운영사는 (주)미디어포엠으로, 이 영화관에는 "반칙왕"의 김지운 감독 "간첩 리철진"의 장진 감독,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류성환 감독을 비롯한 젊은 감독들이 대거 참여해 그들이 만든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기존 극장에서는 상영되지 않고 인터넷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어지는 영화들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속해 봄직한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도 최소 56Kbps의 모뎀은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 사진 자료집(www.ahasystem.co.kr) 6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진을 보고 싶다면 www.ahasystem.co.kr로 접속해 보기 바란다. 남북정상 회담 사진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음은 물론, 직접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볼 수도 있다. 이 사이트는 "아하 앨범"이라는 전자 앨범 저작도구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의 사이트인데, 자사의 상품으로 제작한 남북 정상회담 앨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사 상품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진 자료를 쉽게 입수할 수 있어 나눔터에 이 사이트를 소개한다.
새 우 국 토마토 흰 콩국 한 밤중의 국 아보카도 크림 국 새우국(Polevka s garnaty) 4 인분 재료- 샐러리 뿌리 1/2- 양파 1, 당근 1- 중간 크기 파 1- 버터 50g- 소고기국물 3/4ℓ- 흰 포도주 1/4ℓ- 밀가루 2 큰술- 계란노른자 2- 껍질 벗긴 새우 250g - 소금, 후추 만들기 1.샐러리 뿌리 껍질을 벗겨 씻어 깎뚝 썰기로 썬다. 2. 양파도 껍질을 벗겨 씻고 잘게 다진다. 3. 당근은 굵게 채 썬다. 4. 파는 얇게 썰어 한번 더 물에 씻는다. 5. 버터를 냄비에 녹여 모든 야채를 볶는다. 6. 볶은 야채에 소고기 국물을 붓고 약 15분간 끓인다. 7. 흰 포도주를 국에 넣은 후, 찬물 약간에 밀가루를 풀어 끓는 국에 저으며 붓는다. 8. 국물을 약간 떠서 노른자를 풀고 국 위에 살살 뿌리며 섞는다. 9. 껍질 벗긴 새우를 국에 넣고 입맛에 따...
구시가 광장에서 아름다운 틴성당을 향해 서면 오른쪽에 작은 언덕길이 보인다. 화약탑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소위 '왕의 길`이 시작되는 첫 번째 거리다. 이 거리를 따라 30미터쯤 걷다보면 왼쪽에 극장 입구가 보인다. 2층의 작은 까페를 통해 들어가게 되어있는 이 극장에서 올 시즌 첫 번째 작품으로 선택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다. 셰익스피어의 초기 역사극에 해당되는 이 작품은 영국 역사상 소위 장미전쟁으로 알려진 요오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끝자락을 묘사하고 있다. 권력을 위한 왕가 내의 골육상쟁은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눈에 띄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연극의 주인공 리처드 3세만큼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형, 조카들, 아내 등등을 싹쓸이 죽이는 경우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태어나면서부터 꼽추에 절름발이이며 괴물 같은 모습이었던 리처드는 장미전쟁을 자신의 가문 요오크의 승리로 이끄는 데 많은 공을 세운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만족하...
* 조선일보 E-Mail Club에 보도된 신진상 기자의 글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신진상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과 궁합이 제일 좋았던 쪽은 음악이었습니다. 영화는 음악보다는 조금 더디게 디지털화가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화는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한 뒤 PC에서 디지털로 편집하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인터넷 영화는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뜻합니다. '6mm'란 아이디로 유명한 조영호 감독의 '영호프의 하루' 등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 국내외 영화계의 디지털 열풍 거세 디지털 영화가 요즘 들어 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도 김기덕 감독의 '실제상황', 변혁 감독의 '인터뷰',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 등의 상업영화에서 일정 부분이 디지털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제작 뿐 아니라 배급 유통에서도 디지털 열기가...
모 래 시 계 이 수 정 어느날 너는 멈춰 있더구나 언제나 출구를 향해 추락하던 너는 견고한 얼굴로 멈춰 있더구나 끊임없는 下向의 아득함을 잊고 스스로를 숨죽이는 시간 너는 참 야윈 눈동자로 견뎌내고 있더구나 나는 잠들어도 너는 깨어 있고 너는 언제나 過去의 封墳을 만들고 安樂했었는데 어느 날 너는 움푹 패인 상처를 드러내며 가만히 가만히 침참하고 있더구나 너를 기다리는 地上의 모든 통로들이 좁은 입 열어 찬바람 이는 적막을 노래하고 헛바람 내는 소리의 粒子, 그 기다림이 목매다는 고통이 되었을 때 너는 하는 수 없이 깜짝 놀란 듯 수없이 미끄러지며 울음 터뜨리고 말더구나 흐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너는 몸부림치듯 뒤집히며 둥근 宇宙의 中心을 향해 고꾸라지고 있더구나
글: 배재우(CBS PD) 저자: 앨런 니들 이번 호에는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한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핵시대의 우화'이구요. 저자는 1957년부터 미 국무성과 군비축소기관에서 핵무기 감축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앨런 니들이란 분입니다. 이 책은 우화의 형식을 빌어 현실 국제정치의 다양한 이슈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관계, 독재자와 민중의 관계,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며 또 반대로 어떻게 방지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소재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결사 코끼리'라는 글에는 딱정벌레에게 시달리던 달팽이가 코끼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얘긴데요. 달팽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코끼리가 바위틈을 뒤집고 딱정벌레를 밟아 죽이지만 뒤집혀진 바위 때문에 달팽이들은 오히려 집을 잃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멋쟁이 지도자를 뽑은 바다 동물들'이란 글에서는 바다 동물들이...
1. 체코-한국 에큐메니칼 예배 매월 첫째주 일요일인 9월 3일, 10월 1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 U skolske zahrady 1, Praha 8 - Kobylisy 2. [나눔터]는 누구에게나 기사 참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 독자투고 원고 마감은 매월 15일까지. ※유익한 생활정보나 체코 생활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모집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 주세요. http://nanumto.cjb.net nanumto.cz@volny.cz ☎ : 0603) 51 9070 팩스: 02) 688 0145 3. [나눔터] 웹사이트에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4. 그 동안 그래픽 디자이너로 수고해 주셨던 홍성환 씨께서 새로운 작업과 연구를 위하여 핀란드로 가셨습니다. 부인 이경숙 씨는 현재 비자 문제로 체코에 체류 중이며 한 달여 후에 핀란드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 동안각별한 애정을 갖고 수고해 주셨던 두 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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