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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터 소식지 제 4 호

기사 | [한국 생활 정보] 국외 여행 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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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눔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5.♡.155.29) 작성일01-01-09 12: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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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의 병역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자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의 아들들이 대한민국 남아이기에 외국에 살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조치들 중의 하나인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 같이 한번 알고 있는 사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1.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란...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가진 보통의 남자들은 군복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해외 여행을 비롯한 해외 체류에 대해 병무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행 기간만큼 해외 여행 허가를 맡고 단수 여권(1회 출입국에만 사용 가능)을 발급 받습니다. 만 17세가 되기 전에 조기유학이나 가족 동반의 사유로 해외에 나와 있던 남자 아이들은 제1 국민역에 편입되는 나이가 되면 국외 여행을 병무청에다 신고하고 계속 국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제도입니다.


2. 신고 시기



병무청의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는 남자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획득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병무청의 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일이 대략 2-3달이므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해외에 체재하고 있는 남자 아이들에게 만 17세가 되는 해의 10월 정도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조기 단독 유학이 아닌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구비 서류



*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양식 대사관 비치) 1부 혹은 2부(대사관 문의)
* 체류 목적 인정 증명서

   - 유학인 경우: 재학 증명서(학교 당국 발행) 및 재학 사실 확인서. 그 외 추가 기재 사항은 각 주재국 대사관 별로 약간씩 상이함.
     ※ 재학증명서에 졸업예정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동거의 경우: 부모의 재직 증명서, 여권, 보증인의 귀국 보증서
* 귀국 보증서 1부(병무청 비치)
* 보증인 2인의 인감 증명서 각 1부
* 보증인 2인의 재산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 귀국 보증인 2인은 부모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단독 조기 유학의 경우), 부모 중 1인과 타인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부모가 국외에 같이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모 이외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귀국 보증서, 보증인의 인감 증명서,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 증명서는 대사관에 제출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보증인들이 직접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할 수도 있음.

   ※ 귀국 보증인 자격 요건은 재산세액 기준 75,000원 이상자 2인 혹은 3만 8천원 이상자 3인으로 보증인들의 재산세액 총액이 150,000원 이상이어야 함.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을 시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5,000만원.


4. 국외 여행 연장 허가 기간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은 통상 2년씩 연장됩니다. 그리고 허가의 조건은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따라 규정된 나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가의 여부입니다. 해당 학교별 졸업 제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 나이에 상관 없이 해당학교 졸업시까지
(2) 전문대학(2년 과정):22세, (3년 과정):23세
(3) 일반대학(4년 과정):24세
(4) 일반대학(6년 과정):26 세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 대학은 27세)
(5) 대학원 2년제 과정:26세


  


5.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와 여권



한국 국내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 만일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매번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번 1회 출입국에만 사용 가능한 단수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수 여권의 유효 기간은 1년이지만 미필자의 경우 1회 출입국으로 여권의 유효성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단수 여권은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발급됩니다.

군복무 미필자가 유학(조기 유학 포함)을 할 경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체코에 살고 있는 남자 아이들의 경우도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만 17세가 되는 해의 10월 정도에 허가 신청서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허가 기간은 통상 2년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복수여권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간의 장으로부터 5년 미만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 8 조 3호). 더불어 제 11조 1호에서는 제3조 제3호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자가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여행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5조 제2호는 13세 이상 17세 이전 남자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유효 기간을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사증의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고 귀국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참고 자료



한국 뉴욕 총영사관 : www.koreanconsulate.org (영사민원 업무안내)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 www.wfk.euko.de (민원 업무)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 www.kapis.co.kr/amb-coree-fr/h-index.htm (영사 안내)
대한민국 외교 통상부 웹 사이트 재외 영사업무 안내
대한민국 병무청 웹 사이트 민원 사례
법제처 : www.moleg.go.kr
         병역법/병역법 시행규칙/병역법 시행령
         여권법/여권법 시행규칙/여권법 시행령

기사목록

발간일: 2000-03-05 / 기사 건수 15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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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 3.1 독립 만세 운동 며칠 전 3월 1일이 지나갔습니다. 학창시절엔 그 날이 되면 선인들의 민족 독립의 열망과, 열기 그리고 그 투쟁이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되살아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곤 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어느덧 무심코 그 날을 지나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선인들의 독립을 향한 투쟁과 그들의 꺾이지 않았던 의지와 민족애... 이를 기억하고 싶은 조그만 소망으로 3.1 독립 만세 운동에 관한 조그만 사진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를 외치며 역사의 현장에, 세계사의 현장에 우뚝 섰던 우리 선인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픈 심정에서 그네들 또래가 제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자료는 '전북 기계 공업고등학교' 인터넷 동아리 회원들이 모으고 구성한 것들입니다. http://210.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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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외국인 체류법 이번 달 특집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체코의 외국인 체류에 관한 신법령(법령 번호 326/1999 Sb.; 이하‘’법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 시행령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체코 정부 역시 법령 발효 이후 이러저러한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시행령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기에 아직까지 국경을 오갈 때 이러저러한 혼란을 겪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개인에 따라 국경에서 어떤 출입국 절차를 거쳤는가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발효 직후보다는 혼란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자(과거의 장기 체류 허가) 연장 과정에서는 신법령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준수되고 있음을 최근 몇몇 한인들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이번 달 특집으로 신법령 자체를 취재하였습니다. 비자 연장 과정에서 신법령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준수되...
그 동안 일년짜리 스티커뿐이었던 체코 고속도로 통행증이 금년부터 1년용, 1달용, 10일용으로 구분되어 판매된다.각 통행증의 판매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년 유효 고속도로 통행증 3.5톤 이하800 Kc 3.5톤 이상 12톤 이하6,000 Kc 12톤 이상12,000 Kc 2. 1달 유효 고속도로 통행증 3.5톤 이하200 Kc 3.5톤 이상 12톤 이하800 Kc 12톤 이상 1,600 Kc 3. 10일 유효 고속도로 통행증 3.5톤 이하100 Kc 3.5톤 이상 12톤 이하300 Kc 12톤 이상 600 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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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2일 부로 전국의 지역 전화 번호가 아래와 같이 광역 지역 번호로 단순화됩니다.아래는 한국통신의 안내문입니다. 한국의 친지분들께 전화 드리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 광역화 계획 변경 일시 2000년 7월 2일 00시 00분 변경 내역 144개 지역번호 -> 16개 지역번호 지역번호(16개) 내역 서울 02 경기 031 인천 032 강원 033 충남 041대전 042 충북 043 부산 051 울산 052대구 05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광주 062 전북 063 제주 064 이용 방법 예 1) 춘천에서 강릉으로 전화할 때 변경 전) 0391-650-0200 변경 후) 650-0200 예 2) 춘천에서 군산으로 전화할 때 변경 전) 0654-440-0200 변경 후) 063-440-020 요금 변동 없음 (현재와 동일)
체코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의 병역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남자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물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의 아들들이 대한민국 남아이기에 외국에 살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조치들 중의 하나인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 같이 한번 알고 있는 사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1.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란...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가진 보통의 남자들은 군복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해외 여행을 비롯한 해외 체류에 대해 병무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그래서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행 기간만큼 해외 여행 허가를 맡고 단수 여권(1회 출입국에만 사용 가능)을 발급 받습니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조기유학이나 가족 동반의 사유로 해외에 나와 있던 남자 아이들은 제1 국민역에 편입되는 나이가 되면 국외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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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 리깊 은 이수정 구름이 지나는 것을 바라본다 가볍게, 가볍게 흔들리는 하늘 아래 흔들리지 못하는 것, 뿌리 깊은, 날마다지친다세게널끌어안고싶은마음하루하루그런것이 었다눈뜨고밥먹는거쳐다보기위한몸부림이다그런것길을 걷다자꾸뒤돌아서는거창옆에의자를갖다두는거하릴없이 길게드러눕는거빈수화기를드는것같이공허한일을너도하 고있을까그런 것이다하루하루눈꼬리가쳐지는일상(日常)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그는 오늘도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
알도 레오폴드/ 윤여창.이상원 옮김 글: 배재우(CBS PD) 우리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그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 파괴입니다.사람들은 인간에게 유익한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자연의 고유한 순환 기능을 파괴해서 오히려 자연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인간에게 유해한 환경을 건설해 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환경운동의 선구에 섰던 알도 레오폴드는 그의 저서 '모래땅의 사계'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관점을 아름답고 강력한 언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오폴드는 야생의 자연이 갖는 중요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자연은 잘 닦여진 도로와 편안한 숙박시설이 동반된 자연이 아니라 원시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1부는 저자가 1935년 위스콘신 강변 모래땅의 황폐한 농장을 장만해 살았던 경험을 담고 있는데요, '모래땅의 사계(A Sand Country Almanac)'라...
1. 체코-한국 에큐메니칼 예배 매월 첫째주 일요일인 3월 6일, 4월 2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 U skolske zahrady 1, Praha 8 - Kobylisy 2. [나눔터] 다음 호 특집 기사는 '프라하의 봄 음악제'와 '까를로비 바리 영화제'에 관련된 문화 특집으로 꾸며지겠습니다. 관련된 기사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나눔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나눔터]는 누구에게나 기사 참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 독자투고 원고 마감은 매월 15일까지. ※유익한 생활정보나 체코 생활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모집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 주세요. http://nanumto.cjb.net nanumto.cz@volny.cz ☎ : 0603) 51 9070 팩스: 02) 5721 2703 4. [나눔터] 웹사이트에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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