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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료 | 출생 신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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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4-07-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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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체코의 출생신고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 보았다.

그럼, 체코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를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가?

 

한국 출생 신고 방법

1.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2. 주체크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대사관 제출 구비 서류

1. 출생 증명서 - Rodný list 복사본 및 번역본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체코 정부가 발급한 Rodný list(앞선 글에서 언급)를 번역 제출하면 된다.
    번역 범례는 아래 화일 참조: 
    rodnylist.doc -> 번역된 양식,
    rodnylist_memo.doc -> 번역된 양식에 각 항목별로 원어 및 주석을 메모해 놓은 참조 화일

2. 출생 신고서 - 양식은 대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3. 부모 여권

4. 수수료

5.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공관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함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을 위해 부모 사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슴.

* 참고1: 출생 이후 1개월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함.

* 참고2: 아이의 한자 성명은 행정 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자여야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된다. 아이의 한자 성명이 행정 한자의 범주를 벗어날 경우, 한글 이름만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참고3: 출생신고에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한국 해외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위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몇몇 공관에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 공관이 출생신고를 처리하는 해당 업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여 한국으로 접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에 굳이 호적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럼으로, 특정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위해 호적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 영사와 상담하여 다른 국가(예: 프랑스) 주재 공관의 예를 들고, 생후 1개월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과 한국에서 본인이 아닌 경우 호적등본을 발급 받기 어려운 행정적인 상황, 발급 받더라도 우송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관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여 본국으로 보내고, 출생신고 접수 해당 기관에서 이 서류를 이송 받아 신생아를 호적상에 등재하면 되고, 부모의 호적이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관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슴으로 공관이 호적등본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교민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민이 많지 않아 출생신고를 많이 접수해 보지 않은 공관들에서는 업무상의 착오(?)인지 호적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참고4: 여권 등재
통상 한국 호적에 아이가 등재되고 호적등본이 대사관으로 발송되고 대사관이 이를 접수하면, 부모의 여권에 아이를 병기할 수 있다(조만간 병기제도가 없어지고, 아이의 경우도 독자 여권 발급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정부의 예고가 있다). 하지만, 급히 체코 국경을 벗어나 여행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조기 등재를 부탁할 수 있다.

*참고4: 호적에 등재된 아이의 호적등본을 차후에 수령하여 보면, 체코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의 출생년월일과 호적에 등재된 아이의 출생년월일이 틀린 경우가 있다. 통상 한국에서는 시차를 적용하여 출생년월일을 새로 산출하여 등재한다. 예를 들어 일광절약시간(썸머타임)이 적용되는 5월 8일생으로 저녁 9시에 출생하였다면, 한국시각으로는 7시간의 시차가 적용되어 5월 9일 4시 출생으로 되며 출생년월일이 5월 9일로 된다. 이것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며, 해당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이나 노하우에 따라 시차적용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아이의 체코 비자 처리를 위하여 체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여권에 등재된 아이의 출생년월일과 체코 출생증명서에 등재된 아이의 출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비자 신청시 한국 호적등본을 근거로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코 비자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체코에서 출생하기에 체코 출생증명서(rodný list)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있다(경험상 일반적인 경우). 그럼으로, 대사관에서 시차 적용의 문제로 한국 출생증명서(호적) 상의 출생년월일과 체코 출생증명서 상의 출생년월일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한다는 확인서 하나를 발급 받아, 체코 출생 증명서 공증 사본과 이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위의 확인서는 발급받은 원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면,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확인서를 위해 규정된 양식은 없다. 이 확인서 범례는 다음 화일을 다운로드: 남자 아이일 경우 -> potvrzeni-boy.doc  여자아이일 경우 -> potvrzeni-girl.doc)

*참고5: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 아이를 외교 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가 호적에는 등재되나, 주민등본상에는 등재되지 않으며, 그럼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 역시 기본 원칙이나, 한국 동사무소의 해당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노하우에 따라 주민등본상에 등재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음을 민원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주민등본상에는 등재되지 않는다. 이 경우, 향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를 신청하면, 바로 등재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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