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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목적/종류 변경]체코 장기 체류허가 체류 목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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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04-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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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장기체류허가 체류 목적 변경

A. 체류 목적 변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1. (중요) 장기 체류 허가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 부분의 내용은 체코 내무부가 최초에 안내한 내용이 2011년 3월 18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서, 혹 이 부분에 대해 2011년 3월 18일 이전에 알고 계시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잊어 버리시고,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에 허가 받은 체류 목적이 그대로 유효한 가운데 체코 내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경
       ==> 체류허가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노동/취업 체류허가로 체류하던 중 노동/취업 체류허가를 받은 기본 조건을 그대로 충족하면서, 
                즉 노동/취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거나 법인체에 참여하는 경우, 
                목적 변경없이(즉 새로운 목적의 장기 체류 허가 신청없이) 
                기존의 노동/취업 비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추가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장기 체류 허가 신청도 가능하나, 이것은 해당 외국인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기존의 체류 목적에 필요한 조건이 취소되고, 새로운 목적이 필요한 경우
      ==> 체류 목적을 변경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각 목적별 장기체류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2. (중요)목적 변경시 새로운 목적의 장기체류허가의 유효기간 및 기타 참고 사항
   ** 이 부분 역시 체코 내무부가 최초에 안내한 내용을 2011년 3월 18일부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8일 이전에 알고 계시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잊어 버리시고,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효기간: 새로운 목적의 장기 체류허가를 신청시 그 유효기간은 새로운 장기 체류허가에 맞게 발급됩니다
   나. 기존 체류목적의 장기 체류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기존 체류목적의 장기 체류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목적 변경을 위해 새로운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
   ** 가, 나, 다 부분은 2011년 3얼 18일 이전의 안내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목적의 장기 체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 장기 체류 허가의 유효 만료일까지 유효한
      새로운 장기 체류허가가 발급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장기 체류 허가의 유효 만료일이 다가온 경우,
      기존 장기 체류허가의 연장 신청서와, 새로운 목적을 위한 장기 체류 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이 내용 폐지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3. 2011년 이전에는 체류 목적 변경 시 체코 국내에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으나, 2011년 이후 대부분의 경우, 체코 국내에서 목적 변경을 위해 새로운 장기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아래의 B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 큰 상황별 체류 목적 변경에 관한 법률의 규정

1. 기타 목적의 체류 허가 -> 가족 동반 목적으로 변경

   * 이 기타 목적에서 가족 동반 목적으로의 변경은 체코 외국인 체류법의 구조상 목적 변경이라기 보다는
     가족 동반 목적 장기 체류 허가의 신규 신청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목적 변경 신청인이 기존에 90일 이상의 장기 비자나 다른 목적의 장기 체류 허가로 체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코 국내 내무부 이민국 분소에서 가족 동반 목적의 장기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이 경우 주의할 점
       이 것이 가족 동반 목적의 '비자'가 아니라 '장기체류허가 신청' 이기에 몇 가지 일반적인
       가족 동반 목적의 '장기 체류 허가 신청'에 따른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가족 동반 목적 장기 체류 허가의 기준 주체가 되는 자(부인이 남편의 장기 체류 허가에 기반하여 가족 
          동반 목적의 장기 체류 허가로 자신의 장기 체류 허가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남편, 
          반대의 경우는 부인)가 장기 체류허가나 영주권을 가지고 체코에 최소 15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가족 동반 목적 장기 체류 허가의 기준 주체가 되는 자가 타입 A의 그린카드(Green Card, Zelená karta:
          체코의 고급 인력 유치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그 중 대학교육 이상을 받고 핵심적인 업무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노동/취업 카드임, 체코 외국인 체류법 섹션 42g (3)의 a)항 규정, 타입 A의 그린카드는 
          최대 유효기간이 3년임)에 따른 체류허가를 취득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3) 가족 동반 목적 장기 체류 허가의 기준 주체가 되는 자가 타입 B의 그린카드(Green Card, Zelená 
           karta: 체코의 고급 인력 유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최소한의 교육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자를 위한 타입임, 체코 외국인 체류법 섹션 42g (3)의 b)항 규정, 타입 B의 그린카드는 최대 
          유효기간이 2년임)에 따른 체류허가를 취득하여 최소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자 비자로의 목적 변경

   가. 사업 목적으로의 체류 목적 변경은 체코에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한 후에만 신청 가능


3. 그린카드 소지자의 체류 목적 변경

   가. 그린 카드에 근거한 체류가 1년 경과한 이후에야 목적 변경 가능


4. 가족 동반 목적 -> 기타 목적으로의 체류목적변경

   가. 일반적인 경우
       1) 가족 동반 목적으로 체코에 3년 이상 최류하거나, 미성년으로 체류하다 18세가 된 경우
       2) 목적 변경 신청 장소: 내무부

   나. 기타 가족 동반 목적에서 기타 목적으로 장기 체류 허가 목적 변경 가능한 경우
       1) 사별의 경우: 가족 동만 목적 체류 허가의 주체가 되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남편의 비자에 근거하여 부인이 가족 동반 목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가) 주체가 되는 자가 사망한 일자까지 최소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코에 경우에는 목적 변경 가능
          나) 주체가 되는자가 직업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직장의 업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목적 변경 가능
       2) 이혼의 경우
          가) 이혼 일자까지 체코에 최소한 2년 이상 체류하였고, 부부관계 지속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 된 경우,
               목적 변경 가능

       * 동 목적 변경 권리의 유효기간(사별과 이혼의 경우)
           1) 원인 발생 후 1년간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목적 변경의 권리는 소멸 됨.

       *  사별과 이훈의 경우, 제출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거(거주) 관련 서류 - 일반 비자 및 체류허가 구비 서류에 준함.
           4) 정기적 수입이 최저 생계비와 거주 비용을 합한 것 보다 적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나 노동허가
           5) 건강 보험
           6) 사진




참고자료: 체코 외국인 체류법
              체코 내무부 외국인을 위한 정보 중 비자/장기체류 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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