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FAQ]체코 장기 비자 만료 후 체류 안내 > 나눔터가 드리는 생활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Korea: 2019-11-20 11:04:16 / Czech: 2019-11-20 03:04:16 / (시차: 8 시간)

나눔터가 드리는 생활정보

비자 | [시행 FAQ]체코 장기 비자 만료 후 체류 안내

페이지 정보

등록일: 11-03-08 23:32

본문

비자 만료 후 체류 안내

 

비자 만료 후 제 3국을 나갔다 오지 않아도 무비자로 90일을 체코에 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체코 내무부와 실무를 담당하는 불법체류단속사무소(Skupina kontroly pobytu praha, 이하 SKPP)의 입장이 완연히 달라 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지난 3 3주재국 내무부Michal Koukal 망명이민정책과 쉥겐 담당관은 “한국 국민은 한-체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비자 만료 후 제 3국을 갔다 오지 않아도 무비자로 90일을 체류할 수 있다. SKPP에 반드시 전달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함으로써 체코 내무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따라서 향후 상기 문제가 발생할 시 Koukal 담당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관련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ichal Koukal 
이메일: michal.koukal@mvcr.cz 
  : Unit for Coordination of Schengen Cooperation and Border Control 
  : 974 832 478

□ 대사관 
이메일czech@mofat.go.kr 
   : 234 090 411




Tag: 체코 비자, 체코 장기 비자, 체코 장기 체류 허가, 체코 비자 만료 후 체류, 양자 협정, 무비자, 노비자, 사증면제협정, 체코 무비자, 체코 노비자, 체코 양자협정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글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 내용으로
장기 비자 만료 이후의 체코 출입국 및 양자협정에 근거한 체류 문제에 관한 공지내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2011. 2. 15일 올렸던 공지의 내용과 같이 장기 비자 만료 이후에 체코 국경을 벗어났다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해당글 링크: http://nanumto.net/bbs/board.php?bo_table=Free&wr_id=4546 )
그 이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이 체코 당국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와 협의를 한 결과가
(협의를 알리는 글 링크: http://nanumto.net/bbs/board.php?bo_table=Free&wr_id=4620 )

위의 대사관 공지 내용입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리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1. 체코 내무부의 입장:
한국 국민은 한-체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비자 만료 후 제 3국을 갔다 오지 않아도 무비자로 90일을 체류할 수 있다.

2. 기간의 현실:
불법체류단속사무소(SKPP)는 장기비자 만료 후 제 3 국을 갔다 오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로 적발

3. 해법:
가. 내무부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며, 이에 대해 체코 내무부는 불법체류단속사무소에 분명히 전달한다.
나. 차후 현재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시 체코 내무부 Michal Koukal 망명이민정책과 쉥겐 담당관에게 공지 내용에 나온 전화로 컨택을 하거나,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

4. 주의점(기간의 경험과 법규정으로 주의할 점을 나눔터의 입장에서 씁니다)
가. 장기 비자가 만료되고, 체코에 일정 기간 더 체류해야 할 경우, 즉 공지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대사관 공지 내용을 프린트하여 지참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나. 현장의 단속팀이 체코 내무부의 입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1) 프린트하여 지참하고 다니던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2) 체코 내무부 Michal Koukal 망명이민정책과 쉥겐 담당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3) 직접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연락을 취한다
다. 주의.................
      1) 여기서도 사실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하였다는 것은 관광목적이 아니라 다른 체류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였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 비자나 체류허가가 만료되고,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무비자로 다시 체류를 하는 경우,
          이 경우를 관광목적이라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물론, 여기서 체코 내무부의 입장이 장기 비자 만료 이후 90일간 양자 협정에 근거하여 체류할 수 있다는
          것임으로 이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고, 또, 장기 비자 혹은 체류 허가에 근거한 체류 이후,
          체코에서 기간에 생활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귀국하기 위해 일정기간 양자 협정에 근거해
          영리 행위는 하지 않지만 더 체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귀국 전 체류기간 동안 하지 못하였던 체코 관광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만,
      3) 영리 행위나 노동을 하는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불법 노동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혹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은 영리행위나 체코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사관 공지와 같이 체코 내무부 담당관이나 체코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인터넷 나눔터 SINCE 1999 관리: 예창열 /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