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체코 발의 법안 - 선거권 포기하면, 100 Kc(5000원 상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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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최고관리자 입력 일시(16-04-01 18:31) / 자료출처: iDnes / 검색어: 선거권, 포풀리스트, 선거권포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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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발의 법안 - 선거권 포기하면, 100 Kc(5000원 상당) 지급
체코 연정 참여 정당 2개 정당 및 야당 2개 정당에서 투표장에 나와 해당 선거의 투표권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유권자에게 100 체코 크라운 상당의 상품권(밀 티켓)을 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상품권은 식당은 물론 하이퍼마켓에서 사용 가능하며, 알코올은 물론 담배까지 구매가능한 상품권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체코 시스템을 붕괴시킬만한 비현실적 포풀리스트적 공약과 주장이 체코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필터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일간지 iDnes 기사 하단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체코 정치에 포풀리스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으로 실시간 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쓰는 시점까지 총 5591명이 참여하여, 그 중 2376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179명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체코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3036명이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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