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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1. 운전면허증 - 들어가며(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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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눔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2.♡.100.254) 작성일01-04-05 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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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으로 운전 여부

지금 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정확한 인폼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고,
더불어 체코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해도,
체코 교통경찰국의 업무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교체 희망자는 새벽 5시경부터 경찰서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외에도 교체 발부된 구 면허증의 유효성 상실
(미 대사관이나 법령, 그리고 프라그 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구 면허증은 유효성을 상실하고, 구 면허증 발급국으로 회송되어 진다.
그리고 아마 펀치로 구멍을 내는 것 같다)등의 문제와,
이 경우 체코 면허증으로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운전할 수가 없고 반드시 체코 면허증으로 체코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인폼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90일 이상 체코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체코면허증으로 교체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

아래에 등록되어 있는 주체크 미대사관 공지문이나 프라그 포스트의 기사 등에 의하면, 자국 운전면허증과 그 면허증에 대해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체코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도베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체코 교통부 관리는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터뷰 역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인지,아니면 자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래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원본이 되는 자국 운전면허증과 동시에 소지하고 있을 경우 유효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을 해 오던 것이 관례였다.
즉 교통부 관리가 이러한 관행에 쇄기를 박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면허증이 통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아니면, 교통부 관리가 법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미대사관의 공지내용 역시 교통부에서 인폼을 받은 것이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혼란이 발생하나,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 공지를 따를 것으로 볼때, 그리고 프라그포스트가 동일한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볼 때,
국제운전면허증의 통용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같다.
교체시 원래의 면허증은 유효성이 상실됨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 글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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