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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의 프라하 꼬뮌

BABIS(바비쉬)와 지하경제 전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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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라하꼬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85.58) 작성일16-05-09 09: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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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을 총선 승리를 이끈 사민당 총수이자 새로운 체코의 내각을 이끌 총리지명자 SOBOTKA(소보트카)의 내각 구성 기사들을 쭉 읽다 보면 총리 당사자 보다 더 눈에 띄는 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현 체코 재무부 장관 BABIS(바비쉬)이다. 

잠시 바비쉬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는 체코의 가장 큰 기업인 AGROFERT 사의 회장이자 대주주이다. 물론 정치인으로 직업 전환을 한 후 전문 경영인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3만 5천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체코의 가장 큰 기업 총수다. AGROFERT는 우리가 매일 매일 먹고 보는 것에 절반 이상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돼지고기, 소고기, 소세지, 햄, 치즈, 우유, 달걀...각종의 과일과 야채... 빵, 밀가루...그리고 미디어 메체까지 "바비쉬 왕국" 제품이 없는 곳이 없다. 산업으로 가면 체코 화학비료 생산의 30% 이상이 바비쉬 왕국의 제품이며, 지금 이 순간도 그의 제품은 전 유럽으로 활발히 수출중에 있다.  이런 그가 재무장관직과, 현 내각중 군사, 지역발전, 교통, 법율 부분을 욕심 내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다. 어쨋든 저쨌든 그는 현재 재무부 장관이고, 그의 "불만있는 시민들의 행동" 에 속한 정치인들은 군사와, 법무부, 지역발전, 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있다. 

유명한 바비쉬 장관의 어록중 그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국가도 기업처럼 운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정치에 뜻을 둔지 3년만에 부총리직을 겸직하면서 재무부 장관까지 급속하게 중앙 정치 무대로 올라온 그는 2013년 루스녹 전문내각의 2014년도 예산안을 비현실 적인 예산으로 실랄하게 비판하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용하였다. 네차스 총리의 사퇴 이후로 당시 국가 부채비율이 매일 아침 뉴스마다 대두되던 상황에서, 정치인 루키 바비쉬 장관에게는 부담이 되는 2014년 한 해 였을 것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결과는 나름 만족 스러웠고, 2013년 말 대비 국가 부체율이 다시 국내총 생산 대비 30%대로 낮아졌으며 (2013년 41, 3%에서 2014년 39%)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바비쉬 장관은 2015년도를 자신의 ":국가 기업운영 원년"으로 정하고 강하게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바비쉬 장관의 국가의 기업정 운영 부분을 잘 살펴보면, 지출 해야하는 사회적 부담금은 사민당의 정책에 따라 지출하되 (복지비용이 체코 예상중 30%가 넘게 차지한다), 세금수금을 체코 국가가 갖고 잇는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하 경제와 직결적으로 연결이 된다.

국가 경제 대비 각국의 지하경제 비율의 자료를 찾아보면, A.T.Kerney의 자료와 VISA카드사의 자료에 따르면, EU27국가 평균이 18%로 인데, 이중 체코는 평균을 약간 밑 도는 15.5%로 체코 GDP 대비) 집계되고 있다. 금액으로 따시면 670억만 크라운이 지하경제를 통해 흐르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2016년 체코 예산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바비쉬 장관에 계산법에 따르면 670억만 크라운중 세금 소득으로 보면 추가 세수가 200억만 크라운정 규모로 가능하다는 전재하에 2015년도 국가 예산 적자폭이 70억만 크라운이었으니, 세수를 조금더 열심히 하면, 적자 운영을 피 할 수 있다는 샘법이 되는 것이다. 지하 경제와의 전쟁 선포의 명분은 바비쉬 장관으로서는 꼭 국가부채만은 아니다. 유로존 가입을 위해서는 마스트리흐트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국가부채 비율이 GDP비율의 60%미만, 인플레이션 2%미만, 예산적자율이 GDP대비 3%미만 으로서...3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바비쉬의 지하 경제와의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투명한 정책" 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정책들은 원하든 원지 않든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Kontrolní hlašení - 매출자료 보고

부가세 등록이 된 업체들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 보고 자료를 2016년 1월부터는 새롭게 제출해야 함. 1만크라운 이상 매출시 각 인보이스 별로 보고가 들어가야 하며, 1만크라운 미만의 매출들은 전체 합한 금액만 보고하면 된다. 이 법안은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이 법안으로 인해 부가세 절세가 불가능 해 졌다. 

2. Elektronická evidence tržeb - 매출 거래 전자화 법 (EET 법)

2015년 1년 내내 뜨거웠던 바비쉬 장관의 메인 정책. 기술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라고 보면 되지만, 사실 한국의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과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시민들이 구입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등에서 부가세를 일부 소득 공제 형태로 돌려줌으로 내수 소비를 늘리려는 한국의 현금영수증 정책과는 달리, 체코의 EET는 모든 현금매출 거래서 영수증을 발급 해야만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본 법안은 지하 경제의 규모를 줄이려는 목적에 있다. 이 법안으로 정부는 부가세 세금의 효율적인 수금과 동시에, 불법노동에 따른 4대보험비용 절세를 막고자 함에 있다.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보니, 복지예산에 추가 세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올바른 논리적 판단일 수 도 있겠다. 본 법안은 2016년 3월 24일 통과 되었으며, 효력은 12월1일 요식업과 숙박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 내년 3월1일 부터는 소.도매업, 내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시작된다. (푸드트럭은 제외 - 고속인터넷이 전국적으로 완전 보급될 때 까지만)

3. Reverse charge 

이미 과거 정부때 부터 시작된 정책이다. 현재 건설분야에서, 10만 크라운이 넘어가는 전기회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HS CODE 10-12번에 속한 국가 전략적 곡물 및 씨앗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는 의무는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로 넘어가며, 구매자는 바로 환급 요청을 하여, 납부 세금과 상곙처리하여, 국가로서는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효과를 얻게 된다. 현재 바비쉬 장관은 본 정책을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출처: VLADA CR, ANO, A.T.Kerney,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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