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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의 프라하 꼬뮌

SOBOTKA 정권의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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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라하꼬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85.58) 작성일16-05-09 07: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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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구성에 실패한 사민당 총수 PAROUBEK(빠로우벡)이 사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대통령은 야당 1당의 총재인 NECAS(네차스)에게 정부 구성권을 주고, NECAS(네차스)는 다른 우파 야당들과 3당연합을 통해 우파 과반수 이상의 구성에 성공한다. 소 뒷발로 쥐 잡은 격으로 집권여당이 된 NECAS(네차스)정권은 체코 정치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실력없는 집권당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공공의 투명도가 가장 흐려진 집권기, 국가 부채가 국내 총 생산(GDP)의 40% 까지 오른 실패한 세금개혁, 지하경제의 확대등이 꼽히고 있다.

집권 여당의 아슬아슬한 부도 위기를 몇 차례 격으면서도 기적적으로 정권유지에 성공한 NECAS(네차스) 총리였지만, 결국 2013년 6월, 당시 총리실 비서팀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및 총리의 국가정보기관을 통한 사찰 시도가 발각 되면서 하루 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하였고, 총리의 사퇴시 전내각의 총사퇴라라는 체코 정치문화에 따라 내각이 총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내각의 사퇴시 총리는 국가원수, 즉 대통령의명령하에, "사퇴한 총리"직함으로 대통령의 다음 명령시 까지 국가를 운영하게 되고, 내각구성도 "사퇴한 내각"의 직함으로 유지가 된다. 대통령은 총리 사퇴 수리일로 부터 30일내로 새로운 총선을 준비할 비상위 내각을 지명해야 한다. 체코 정치문화는 비상위 내각이라는 단어보다는 "공무원 내각" 혹은 "전문내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프로 정치인 들로 구성된 내각이 아닌 국가 운영 비상 시기를 운영할 각 분야 전문인 혹은 공무원들로 이뤄진 내각이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0일, NECAS(네차스)총리 내각 사퇴 6월 17일로 부터 24일만에 RUSNOK(루스녹 - 현재 체코중앙은행 운영위원 중 1인), 당시 체코ING 회장을 임명하면서, 경제 전문 내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친대통령 내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공무원 내각이 시작이 되었다. RUSNOK(루스녹)내각에 주워진 숙제는 단 2가지 - 10월 총선과 9월까지 통과 시켜야할 2014년도 예산안 이었다.

2013년 10월 총선은 다시 사민당이 200석 국회의석중 4/1인 50석을 석권하면서 승리 당이 되었고, NECAS(네차스) 여파로 인해 1989년 부터 체코의 민주혁명 일선에 있었던 시민당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로 의석수는 16석만 건졌다. 사민당은 이후 원내 진출에 다시 성공한 기민당과, 2011년, 네차스 우파 정책에 반기를 들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국가 부채 해결에 대한 해법을 갖고 정치운동의 형태로 출범한   ANO 2011운동 (ANO라는 체코어 때문에, 영어나 한국에서는 "예스"당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나, 본 뜻은 Akce nespokojenych občanů - 불만있는 시민들의 행동 - 으로 해석되어야 맞음)과 연합정부를 만들고, 체코 국회의 평생 야당인 공산당의 지지를 얻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SOBOTKA(소보트카)총리를 위시한 현 정부가 구성되게 되었다. 

출처: 체코 재무부, VOLBY.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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